[2월 1주차] 한국의 디지털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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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관련 포스팅하면서 관련 기사들을 찾다 보면, '디지털 뉴딜 정책' 키워드를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냥 정부 주도 하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한국 IT의 미래 방향성을 보려면 가볍게 무시할 수 없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알아보니 생각보다 큰 프로젝트이고 세계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투자도 빵빵하게 하고 있었다. 한 번 같이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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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의 정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D(Data). N(Network). A(A.I) 기반의 대한민국 회복 전략.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어 “디지털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우리의 강점인 ICT를 전 산업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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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출범하였고,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 역량을 총결집하고 10조 8000억 원의 대규모 재정 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7월 추진 1주년을 맞아 재정투자 규모를 49조 원으로 확대한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인 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와 함께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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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출현 배경

(디지털 뉴딜 위에 큰 틀로 한국판 뉴딜이 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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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따른 강도 높은 봉쇄 조치 과정에서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

* 전기비 성장률(%): (‘19.3/4)0.4 (4/4)1.3 (‘20.1/4)△1.3 (2/4)△3.2

** 취업자수 증감(만명): (’19.3/4)36.6 (4/4)42.2 (’20.1/4)28.8 (2/4)△40.7 (3/4)△31.4

‐ 엄중한 방역 하에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속히 확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 강화되면서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직면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이후 경제•사회 구조 변화 선제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마련 (’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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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뉴딜 2.0의 필요성

1) 내부적 정책 수요 발생

‐ 코로나 위기 이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추가적 노력 필요

코로나19 충격이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등 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 우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를 통해 격차를 완화해왔으나 양극화 심화 현상 해소를 위해 추가적 노력 필요

‐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필요

온라인•비대면 수요 확대로 전분야 디지털화 급속히 확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추진 중.

SW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 급증*

* SW 인력채용은 SW산업에서 연평균 9.2%, 他산업에서도 19.5% 증가(SW정책硏, ‘17~’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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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

‐ 전 세계적인 디지털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 유지 필요

선제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20.7월)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 선점.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초고속 통신망•AI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

 

 

‐ 탄소중립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

25개국의 공식적인 탄소중립 선언과 기후정상회의(’21.4월), P4G 정상회의(’21.5월) 개최 등 탄소중립이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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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의 경우 2.0이 나오면서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었다.

 

 

디지털 뉴딜 로드맵 (2020 - 2025)

 

 

링크가 안 따지는데 디지털 뉴딜 홈페이지 - 자료실 - 정책자료 2페이지에 게시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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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디지털 뉴딜의 성과

디지털 뉴딜을 통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 + 민간의 혁신 노력 = 디지털 중심으로 경제 회복과 산업의 체질 개선, 국민 삶의 변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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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1 추진한 주요 디지털 뉴딜 사업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약 22만여 개의 기업•기관과 14만 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우리 경제에 활력
• 데이터댐 구축과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10억 건 이상의 분야별 데이터가 구축•활용되면서 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서비스가 생겨나며 해외 수출, 투자유치, 사업화 등의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기여
• 다양한 행정•문화•교육•보건 서비스 제공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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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디지털 뉴딜 시행 계획

‘데이터댐’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 9000억 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 원과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8000억 원, SOC 디지털화에 1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책정.

이와 더불어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 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설계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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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생태계 강화
  신제품 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 산업 데이터 · 5G · AI 활용 가속화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댐’을 더욱 튼튼히 하고, 데이터 활용을 본격화
  
  지난해까지 구축한 381종에 더해 음성•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분야 31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 데이터 21개를 추가 개방한다.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구축하고 오는 12월부터 국가 지식정보를 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 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국세고지 등 알림•상담 서비스를 60종까지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 비대면 기반 확충
  전국 초중고 · 대학 · 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콘텐츠 확충 추진
  
  올해 초•중•고와 대학, 직업훈련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 38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2월 중 완료,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자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K-MOOC와 스마트직업 훈련 플랫폼 온라인 훈련 콘텐츠 등 평생•직업훈련 교육콘텐츠 확충하고, AI 기초원리 등 비대면 AI 교육 콘텐츠 60종 개발도 2월까지 완료한다.
  
  원격 중환자실 등 우수성이 입증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은 병원별 규모•여건에 맞게 확산하고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과 닥터앤서 클리닉, AI 앰뷸런스 등 정밀의료 인프라도 각 지역에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스마트 상점 약 5000개 보급을 추진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허용하는 등 지원 방식을 개편하는 한편 스마트 공방은 지원 대상을 1000개로 확대하고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한다.

 

• 초연결 신산업 육성
  의료 · 근무 · 직업훈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이번 계획에는 미래 가상융합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산업의 집중 육성 방안 포함한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전통문화•예술•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2개와 실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 메타버스 허브 4대 초광역권으로 단계적 확산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시설과 기업을 육성한다.
  
  특히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핵심 인프라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1만여 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단계적 전환하고, 민간 산업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해 24건의 시범•확산 사업과 함께 정정•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에너지•제조 등 5대 전략분야에 AIoT 핵심서비스를 발굴•지원한다.

 

• SOC 디지털화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 · 산단 · 물류 등 스마트화
  
  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한다. 국도 67%까지 ITS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C-ITS 구축 통신방식(LTE-V2X)을 실증하며 철도시설물의 실시간 상태관리를 위해 25개 노선에 IoT 센서 구축을 완료한다.
  
  전국 15개 공항에는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적용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가상통합운용 시스템 및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항만도 마찬가지로 울릉•신안•통영 등 국가 어항 3개항에 스마트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각종 데이터 수집•분석해 도시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4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전 분야가 비대면화되어 가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름 폭넓게 IT 분야의 활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알아가볼 것들이 많다는 것도 느꼈다. 초록창에 '디지털 뉴딜' 검색해서 뉴스 카테고리 들어가면 기사가 많이 나와있는 걸 보니, 핫한 키워드이기도 하겠지만 홍보도 많이 하고 있구나 싶었다. 올해는 역대 최대로 9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 사업이나 과제들도 쏟아져 나오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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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디지털 뉴딜 [Digital New Deal]

올해 디지털 뉴딜에 9조원 투입…‘디지털 전환’ 속도 높인다

한국판 뉴딜 2.0 설명 자료 PDF (디지털 뉴딜 홈페이지 - 자료실)